모든 인간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을 믿을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을 보려고 한다. 지금 세계는 급격한 변화시기를 보내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 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 왜 분단 국가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아니 지금 현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5000년 역사는 한번도 상생의 길보다는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당으로 나누어 서로를 헐뜯고 자신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던 것은 어린 아이도 알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편승해 한편에서는 촛불을, 한편에서는 태극기를 흔들며, 서로가 서로를 향해 세를 과시하고 있다. 한 발자국 떨어져 고국의 모습을 보면 한숨만 나온다. 수개월 동안 수백만명이 동네 잔치라도 하듯이 심지어 시위 문화가 어떻고 하면서 지금 자신들의 살이 썩고 뼈가 휘어져 만신창이 되고, 세찬 풍파에 노출된 대한 민국이라는 배가 난파되어 가는데도 좋다고 히히덕 거리니 이를 어쩌란 말인가? 가장 믿지 못할 정치인들은 백성을 선동하고 이런 혼란한 틈을 타 자신의 입지만은 굳힐려고 하니 진정 대한 민국 정치인들은 백성을 생각하고, 주권이 백성들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가?
과연 헌재의 결정이후에 대한 민국은 하나로 통합된 국가로서 존재 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그러나 난 비관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 아니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여 왔다. 그럼 무엇이 이런 혼돈의 분열상을 치유할 수 있는가?
우리는 중용의 도를 배워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으로 욕망을 통제하고 과대와 과소의 극단을 초월하여 최적화 개념에 도달함으로써 도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념의 대립에 갖혀 있다. 진보진영, 보수진영등으로 이분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무엇을 위한 진보이며, 무엇을 위한 보수인가? 모든 것 위에 백성이 있어야 한다. 백성을 두려워 하고, 민심을 살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백성들 역시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스스로 판단하여야 한다. 각 각의 개인들의 그런 판단이 모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의 공권력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무너진 공권력과 무너진 정부의 신뢰는 백성들에게 저항만이 살길이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준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불합리한 생각을 확립하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권력을 가진자들의 솔선 수범과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더 엄격하고 무거운 잣대가 백성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고 엄정한 공권력의 행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법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결하여야 한다. 정치적 판단은 고려 사항이 되어서도 안된다. 그것은 정치인들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물론 법관도 사람이니 흔들릴 때가 있다. 그러나 법복을 입고 판결을 할때는 개인은 죽고 엄중한 법관의 모습이 드러나야 할 것이다.
대한 민국의 분열의 1차 원인 제공자는 노동 시장에 있다. 세계 어느 노동 시장에서도 보지 못한 임시직이니 판촉직이니 하며, 같은 업무, 같은 직종의 일를 하는데도 대우와 처우 그리고 임금이 다르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기업들은 그것을 이용 값싼 노동력만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 노동 운동은 기업과 대립으로 투쟁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더 나은 노동 시장의 확립과 질 좋은 노동력의 제공,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과 미래의 직업에 대한 교육등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내다 볼 수 있는 안목과 방향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전 백성이 일하고자 하는 곳에서 일할 수 있고, 최소한 일할 곳이 없어서 만년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활로를 찾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넓고 할일은 많다.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한국은 좁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가 되면 곧 인생의 죽음을 선고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정부의 탓이요, 정치인들의 무능이다.
새로운 기술과 신지식의 모태가 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좋은 지식과 기술이 사장되지 않토록하여야 한다. 결국 인간의 대립은 먹거리에서 나온다. 극심한 빈부의 격차, 학력의 인플레이션, 노동시장의 냉각, 고용의 불합리등이 대립을 극대화하고 국가적인 패거리 정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지금 대한 민국을 직시해보라. 북한의 핵무장화와 탄두의 소형화로 야기된 일촉즉발의 상황,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한국 기업 때리기 전략과 반한 감정의 대두,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 무역주의에 따른 덤핑 관세 부과와 국방비 증액 요구 및 자유 무역의 개편 움직임,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 제기와 위안부 문제등을 비롯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 이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이 대한민국을 수 많은 난제의 숲에 빠져 버리게 했다. 그와 더불어 대통령의 탄핵 과정의 분열과 대립, 국회 의원들과 대선주자들의 무능과 급격한 물가의 상승 및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의 부재등이 사면 초가라 표현함이 옳을 것이다.
이제 답은 오직 하나다. 헌재의 결정에 순응하여야 하고, 미움을 버려야 한다. 모든 정치인들도 선동정치에서 상호 용서하고 덮어주는 정치로 서로를 껴안아야 한다.
타락한 정치인의 더 이상의 선동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인 표로 심판하여야 한다. 우리는 내일도 해가 뜯다는 것을 , 그리고 이 땅은 나의 자녀, 나의 후손들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도 능력도 있는 민족이다. 단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조건이 붙는다. 더 이상 이념의 갈등이 우리의 생활권과 인간다운 삶을 우선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당리 당략이 국가의 백년 대계를 훼손해서도 국익에 반해서도 안된다. 이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더 나은 대한 민국, 더 나은 생활 환경, 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하나된 나의 조국, 나의 국민, 나의 후손이 영원토록 행복해지는 날이 오길 기원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