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 s. Shin

그렇게 지도자가 없는가?

Updated: Dec 25, 2017

보통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집권하면 기대감으로 가득찬다. 그동안 부족하다고 느끼고 정책의 집행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정부는 그에 맞추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서서히 전반적인 국가의 운영 시스템을 정비한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 즉 사람이다. 새로운 지도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의 인력 POOL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턱없이 낮은 사람들로 가득차 있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문 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등을 5대 비리라하고 관련자들을 공직 임명에서 배제 하겠다고 공약하였다.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하고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공직 인사에서는 이렇게 낮은 기준 하나 조차 지키기 어렵다는 것인가? 이는 우리의 지도자들이 공직자들이 그만큼 부패하였고, 썩었다는 것이다. 어느 국가에서든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존재한다. 우리도 그것에 맞추어서 검증을 한뒤에 검증된 자들을 발표하는데 검증을 거친 공직자들이 그 정도이니 현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것이다.


병역의 의무는 모든 국민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심지어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자란 사람, 부모를 따라 외국에 나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에게까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특권층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가의 공직자로서의 모든 권한이 박탈되는 것이 상식이다. 심하게 말해서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그들이 대단한 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말이다. 듣기에 따라서는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미안한 소리지만 군필자들은 3년이란 세월을 거의 돈 한푼 받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가장 인생에서 소중한 세월을 군 복무를 위해 사용하였다. 그런데 고위직에 앉아서 나라를 이끈다는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받칠 각오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은 애석한 일일 것이다.


모든 국민은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자신이 살아갈 집 한채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오직 했으면 고국의 청년들이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식 포기, 내집 마련 포기, 인간 관계 포기, 꿈 포기 라는 말을 했을까? 모든 것이 경제적인 자립을 할 수 없는데서 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고국의 지도자들은 정부의 고위직에 앉아 미리 정부의 개발 계획을 알고 부동산을 사들이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고 있으니 이런 파렴치한 자들이 있는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공직에서 배제해야 사회 정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성실히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일반 시민들은 한푼의 돈을 아끼며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종종 거리며 살아가는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고급 정보를 얻어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실질적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만이 구입할 수 있는 농지를 구매하고, 주식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를 통해 손 쉽게 부를 창출하는 것은 관용을 배풀 필요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그들의 공직 진출은 더 큰 범죄를 저질르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다.


세금 탈루 문제는 약방의 감초처럼 청문회에서 항상 대두되는 문제이다. 사회의 지도층부터 탈세를 일삼고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국정을 이끈다면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 사회를 원한다.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는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러나 그 모든것은 바로 경제적인 돈의 문제이다.

정부에서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려면 가장 먼저 대두되는 문제가 그 재원을 어디에서 충달할 것이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금이다 모든 사람에게 똑 같은 법률하에서 법에서 정한대로 세금이 납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았다. 소득 재분배를 위해 누진 과세는 재벌들의 경쟁력 약화라는 명분하에 흔들리고 지도자들은 관행이라는 허물속에 다운 계약서등으로 각종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정치인은 그날로 정치 생명은 끝이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이런 정치 생명을 끝낼 행위를 하고도 청문회를 통과해 더 높은 곳으로 승차하는 것을 보면 한숨이 저절로 터져 나온다.


위장 전입문제는 왜 생기는가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특히 미국에 거하는 동포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문제이다. 어디에 주소지를 두든 그것이 모든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한 민국에서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위장 전입은 주로 자녀 교육, 그리고 투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녀 교육을 위해 주소지를 옮기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주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자신들과 같은 특수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좋은 학군이라든지 특수 목적 학교에 진학 시키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특히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투기의 목적이 아닌 실 거주자가 농사를 짓는 목적으로만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들은 농촌으로 주소지를 옮기고 투기성 토지 구입을 하기 때문이다. 간혹 미국에서도 위장 전입의 문제는 있다. 이는 각종 학교의 교육 예산이 그 타운에서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좋은 학군에 몰래 주소만 옮겨 놓고 학교를 다닐때 발생한다. 특히 영주권자들이 한국의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 친지의 주소에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는 심각하게 반성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편물등을 취득하기 위해 주소를 친지의 주소로 해둔 것은 위장 전입이 아니라는 발표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논문 표절 문제이다. 논문 표절은 도둑질과 같다. 다른 사람의 지식을 몰래 훔쳐온 것이다. 실제로 논문을 쓰다보면 다른 이의 논문을 바탕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각주만 달아주면 표절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글과 지식을 마치 자신의 것인것 처럼 그대로 통채로 베끼거나 옮겨 쓰는 행위는 비일 배재하다. 특히 그렇게 남의 글과 남의 논문으로 학위를 받고 마치 자신이 지식인인양 많이 배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고국의 지도층인사들을 보면 한숨만 나오게 한다. 하나의 논문이 나오기까지 흘리는 땀과 노력은 농부가 씨를 뿌려 곡식을 걷어드리는 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꾼들과 승진에 목마른 공무원들에게는 학위와 논문도 단지 하나의 과정일 뿐 진실한 땀과 눈물은 찾아 볼수 없다. 한해 동안 농사지은 물건을 도둑맞은 농부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할 수 있는가?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다면 다시는 논문 표절이라는 언어는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위와 같은 5대 비리자를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에 손을 들어 환영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통해 나온 이 원칙을 지키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과 함께 과거로의 회귀는 역시, 그럼 그렇지 라는 말만 연속적으로 토해내게 한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정녕 없다는 말인가? 지금껏 나열한 5대 원칙이 그렇게도 지키기 어려운 문제인가? 되새기고 되새겨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 과연 왜 이런 현상이 거듭하여 청문회때마다 나오는 것일까?


한마디로 우리의 정치 현실이 그만큼 썩어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의 말한마디는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는 점을 솔직히 고백하고 양해를 부탁드린다. 빵 한조각과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다 다르듯이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 다르다“. 전형적인 정치적 발언이다. 이런 사고, 이런 가치관, 이 정부에 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국민들의 눈에는 힘들것이 하나도 없는 원칙이 그대들에게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의 현실은 썩고 부패되어 온 나라가 썩은 냄새 진동하는 나라라는 누명을 무엇으로 해결할 것인가? 다시금 고국이 정치적 선진국이 되기를 기원하며 펜을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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